법령 민법 제4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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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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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삼우 1 광장 1 유승 1 바른 1 에스앤파트너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일봉 1 이석조 1 김종훈 1 안선영 1 안준기 1 류용호 1 송영곤 1 이응세 1 심훈종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7다278729 판결
  [추심금][공2021상,742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2. 광주고등법원 2020. 9. 2. 선고 2020나21137 판결
  [예탁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예탁금지급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8.07.05 선고 2018나10348 판결
  부당이득금반환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7.12.20 선고 2016가합102065 판결
  부당이득금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7. 선고 2017나2007178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
 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71856, 71863 판결
  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〈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144]
   추심금 사해행위취소
  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다17117 판결
  [예금][공2014하,2177]
   예금
   민법

2013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5. 선고 2011나77292 판결
  [예금][미간행]
   예금
   민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32214 판결
  [요양급여비][공2012하,1894]
   요양급여비
   민법 민사집행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2654 판결
  [예금청구][공1995.8.1.(997),2503]
   예금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1847 판결
  [전세금반환][집31(6)민,7;공1984.2.1.(721) 173]
   전세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2년

13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62다20 판결
  [물품대금][집10(2)민,373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